이 사건은 2002년 7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1과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2가 관련된 사건입니다. 2007년 10월 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평택지역 폭력조직 '□□□파'에 대한 내사활동을 벌이다가 조직원 5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제히 검거에 나섰습니다. 피고인 2는 2007년 10월 10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차 찾아온 '□□□파' 고문인 공소외 1에게 체포영장 사본을 보여주며 공소외 1도 수사 대상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공소외 1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직원들의 명단을 정확히 알아봐 줄 수 있는지 문의했고, 피고인 2는 이를 피고인 1에게 전화로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1은 평택시 동삭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형과 사무실에서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출력한 후, 이를 피고인 2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인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한 것으로, 피고인 1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2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우연히 검색권한을 갖게 된 것을 기화로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피고인 2에게 알려준 행위가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할 것을 교사한 것으로, 형법 제33조에 따라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이 '직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피고인 2에게 알려준 행위도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1이 우연히 검색권한을 갖게 된 것을 기화로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피고인 2에게 알려준 행위가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한정되는 대향범으로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교사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죄이고, 범인도피와 관련하여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들을 도피시킬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2의 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착수보고,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소외 5에 대한 신문사항,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등을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 1과 2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 제12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도 포함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1이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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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누설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행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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