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경, 피고인 1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공소외 1(여, 14세)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모텔' 210호실에서 장기 투숙시켰고, '버디버디'라는 채팅 사이트에 "안산 만남하실 분, 15여"라는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이 채팅방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나이 15살, 키 155, 몸무게 45, 1시간 15만 원, 2시간 25만 원, 횟수 제한 없구요, 사진 없구요, 짱 귀여우니까 걱정마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공소외 1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1은 2008년 12월 16일, '중앙모텔'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알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1은 채팅 사이트에 가입하여 직접 남성들과 채팅을 하며 만날 약속을 정하고, 공소외 1에게 이를 알려 성매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 하여금 처음에는 1시간에 10만 원, 2시간에 20만 원을 받도록 하다가, 나중에는 1시간에 15만 원, 2시간에 25만 원을 선불로 받도록 하는 등 성매매 방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 1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대신 채팅을 해서 남성들과 시간, 장소를 정하고 공소외 1에게 이를 알려 공소외 1이 남성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서로 교제를 하며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공소외 1이 속칭 '원조교제'를 하여 생활비를 벌어 위 돈을 함께 사용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증거들이 피고인 1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의 경찰 진술조서, '버디버디 채팅방 및 채팅내역', '버디버디 아이디 가입내역' 등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 1이 직접 채팅을 통해 성매매 알선을 한 fact를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1이 채팅을 할 당시 공소외 1은 그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지만,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성인인이 청소년을 성매매 알선하거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순히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처벌 불원도 소용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금일수 26일을 산입하여 집행유예 2년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2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금일수 52일을 산입하여 집행유예 4년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처벌 불원도 소용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처벌 불원도 소용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