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기업이 리스회계 처리를 잘못해 분식회계를 한 사례로, 3명의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업이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처리해야 했는데, 금융리스로 잘못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식회계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실제 재무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기업은 이 조작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대출이나 회사채 인수를 유도했고, 이는 피해 금융기관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을 기망한 사기죄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리스가 당시 적용되던 리스회계처리기준상의 금융리스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해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킨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계약상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취득원가의 10%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리스물건을 양수하거나 재리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한 가액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바 없어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리스물건의 내용연수가 5년이고 리스기간 5년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기업의 재무제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분식이 있음을 알면서도 대규모의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과 2는 1993년 3월 30일 리스회계처리기준이 개정되어 1994년도 이후에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재리스약정이 있는 경우 그 재리스기간을 가산한 리스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의 경우 재리스기간 1년을 가산할 때 리스기간이 6년이 되어 경제적 내용연수 5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금융리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종료시점에 양수 또는 재리스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 종료시점에 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재리스약정을 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2가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결산결과를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임의로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분식회계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 금융기관들이 대출이나 회사채 인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가 진실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제대로 밝혀졌더라면 대출이나 회사채의 인수를 하지 않거나 그 조건을 훨씬 더 불리하게 결정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리스물건의 공급자가 리스이용자와 공모한 다음 리스회사를 기망하여 리스물건을 공급하지 않고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방식으로 가공매출을 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매출이익을 산출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분식회계로 인해 기업의 재무제표가 조작된 경우, 해당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분식회계를 고의적으로 행한 경우, 금융기관 등을 기망해 재정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진이나 회계담당자 등이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이나 회사채 인수를 유도한 경우,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업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식회계를 단순한 회계 오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식회계는 고의적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해 기업의 실제 재무상태를 은폐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로, 이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식회계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신용도와 신뢰도가 크게 하락할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식회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기업의 경영진과 회계담당자 등은 회계처리를 철저히 하여 분식회계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 2, 3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전과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2와 3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2와 3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분식회계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기업의 재무제표 조작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기업들은 회계처리를 철저히 하여 분식회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신용도와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결과를 철저히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업의 투명성 및 신용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분식회계로 인해 기업의 재무제표가 조작된 경우, 해당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경영진과 회계담당자 등은 회계처리를 철저히 하여 분식회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결과를 철저히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의 투명성 및 신용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식회계는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