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남자가 인터넷에 게재한 이른바 '야설'로 인해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설정하고, 저속하고 천박한 표현을 사용해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야설'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야설'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성인소설 심의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심사를 받았고, 특정 통신사를 통한 검수절차를 거쳤으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성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야설'의 음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게재한 '야설'의 내용과 표현방법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된 점입니다. 법원은 이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야설'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게재할 내용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인인증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야설'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성인인증 절차를 거쳤더라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게재할 내용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성인인증 절차를 거쳤더라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게재할 내용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