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공범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은행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자인 甲과 함께 농협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甲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이를 농협에 변제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은 甲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자신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甲만을 고소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甲는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가 甲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고소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甲만을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의 고소가 아니며, 甲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도 그것이 甲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甲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甲의 범행 사실입니다.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甲의 사기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甲의 사기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도 그것이 甲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甲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그 고소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공범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범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그 고소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무고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대법원에서 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고소할 때 공범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고소할 때 더 신중하게 행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부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공범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그 고소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