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출근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정문과 남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며 고용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옥외집회 및 시위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를 '1인 시위'로 주장하며, 법적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자들의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시법 상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행위는 특정 회사 경영진에게만 영향을 미쳤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출근투쟁'을 통해 고용보장을 요구했으며, 이는 '1인 시위'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위를 주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각자 독립적으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는 점과, 이들의 행위가 특정 회사 경영진에게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결정적인 증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시위를 주최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시위'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1인 시위'가 신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인 시위'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위'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위'로 간주된다면, 주최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에게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시위'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1인 시위'가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시위'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시위'로 간주된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위'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