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구 수성구에서 범어2차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한 회사(공소외 주식회사)가 학교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1은 자신의 친형이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있는 등 교육청 관계자와 친분을 이용해 학교용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1은 실제로 교육청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공무원들과 만나며 학교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이 과정에서 공소외 1에게 "교육감과 부교육감에게 각 1억 원씩 주었으니 그 2억 원을 달라"며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공소외 1은 피고인 1의 요구에 따라 총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1은 이 돈으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지급했다는 거짓말로 공소외 1을 기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행위가 있었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알선'에는 '금품을 수수·요구한 자가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속여 금품을 수수·요구한 경우, 실제로는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청탁을 했다고 속인 점이 있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자신이 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공소외 1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1은 자신이 주택건설사업에 이바지한 공이 크고, 실제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을 한 적이 없으며, 이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교육감과 부교육감에게 각 1억 원씩 주었으니 그 2억 원을 달라"며 뇌물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이 교육청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 만나고 전화 통화를 하며 학교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 1의 알선수재죄를 인정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속여 금품을 수수·요구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무원에게 실제로 뇌물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청탁을 한 행위가 있었다면, 뇌물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속여 금품을 수수·요구한 경우에도 청탁을 했다고 속인 점이 있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과 합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함으로써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유성이엔지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속여 금품을 수수·요구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규명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과의 청탁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속여 금품을 수수·요구한 경우에도 청탁을 했다고 속인 점이 있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의 청탁 행위에 있어서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