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세무사 사무직원이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업자소재지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정보를 통해 세무사 사무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와 제11조에서 세무사와 그 사무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직원이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이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향범은 서로 대립하는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세무사 사무직원이 자발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것이며, 자신이 그 비밀을 누설받는 것은 세무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세무사 사무직원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사실을 증거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비밀을 누설받는 사람은 세무사법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누설한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세무사법상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세무사법에서는 비밀을 누설한 사람만 처벌하고,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무사법의 규정이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 판례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세무사법상 처벌받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무사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세무사법상 처벌받지 않으며,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