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평범한 가정주부인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연인과의 관계에서 임신한 적이 있지만, 이후 남편과 결혼해 3명의 아이들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는 옛 연인인 줄 알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사실 가해자였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옛 연인으로 가장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진 찍은 자"로 행세하며, "피해자가 모텔에서 애를 업고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다"며, 이 사진을 남편과 가족에게 보낼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협박에 공포를 느껴 저항하지 못했고, 결국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강요했고, 피해자는 남편과 시댁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계속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협박의 내용과 정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부녀에 대한 혼인 외 성관계사실 폭로 협박은 피해자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방법(예: 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진 찍은 자"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불응할 경우 사진이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지고 옛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려질 듯한 태도로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기도 했으며,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전화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진 찍은 자를 집으로 보내겠다"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간파하여, 상황과 필요에 따라 "때로는 '사진 찍은 자'로, 때로는 옛 애인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옛 애인과의 혼전 성관계까지 모두 폭로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기도 했으며,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전화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간파하여 협박했습니다. 3.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혼인 외 성관계사실 폭로 협박을 하여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법원은 이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판단하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죄는 반드시 폭행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협박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과 성관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협박에 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원심 판결에서 무죄로 판결된 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각 공소사실을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하나의 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혼인 외 성관계사실 폭로 협박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유부녀에 대한 혼인 외 성관계사실 폭로 협박의 심각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더 용기 있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줄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들에게는 혼인 외 성관계사실 폭로 협박을 통한 성관계 강요 행위를 경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혼인 외 성관계사실 폭로 협박을 통한 성관계 강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결할 것입니다. 즉, 협박의 내용과 정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결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들은 이러한 협박 행위를 통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