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0명의 피고인들이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기를 제조하고 판매한 사건입니다. 메모리연타 기능은 게임의 최고당첨금액 제한과 잔여점수 삭제 원칙을 위반하는 기능으로, 이 기능이 있는 게임기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은 이 게임기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은 후, 메모리연타 기능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채 게임기를 판매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은 등급분류 위반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게임기가 메모리연타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문화관광부장관 고시와 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최고당첨금액 제한과 잔여점수 삭제 원칙에 위반되는 사실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출한 게임설명서와 비디오테이프에 메모리연타 기능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위원회가 이 기능을 알면서도 등급분류를 해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기를 제조·판매한 행위는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것을 제작·유통한 것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등급분류 심사 당시 위원회에서 프로그램소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제출한 프로그램소스에 담긴 내용은 등급분류 심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되거나 경한 죄를 범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게임설명서와 비디오테이프에 메모리연타 기능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과, 위원회가 이 기능을 알면서도 등급분류를 해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게임기가 메모리연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최고당첨금액 제한과 잔여점수 삭제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게임기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은 등급분류 위반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기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등급분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포함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게임기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기의 등급분류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게임기는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등급분류 심사 과정에서 특정 기능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거나, 그 기능이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기의 기능이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 게임기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등급분류 위반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게임기 제조·판매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임기 제조업자들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게임기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였습니다. 또한,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기는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게임기 제조·판매업자들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게임기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기는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기 제조·판매업자들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