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직접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조자에게 주어 증빙서류에 기재된 대로 송금을 하도록 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서 지출을 하도록 보조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조자는 단순히 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조자가 회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것은 회계책임자 본인의 행위로 법률상 평가되므로,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란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어느 정도의 재량이나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달리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래 그의 지시에 따른 도구로서 정치자금의 지출이라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2는 선거운동 도우미인 피고인 1에게 인터넷뱅킹 방법을 모르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며, 피고인 1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1은 단순히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2가 매매, 임대차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선거사무실에 가져오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을 한 사실입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 1의 행위가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래 그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도구로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회계책임자 본인의 행위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신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아 어느 정도의 재량이나 의사결정권을 부여받은 경우라면, 그 지출은 법적으로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지 않으면 무조건 범죄로 간주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래 그의 지시에 따른 도구로서 정치자금의 지출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는 회계책임자 본인의 행위로 법률상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 1의 행위가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래 그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정치자금법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도구로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를 회계책임자 본인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을 사회적 합의로 확립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회계사무보조자의 행위가 회계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도구로서의 행위인지, 아니면 회계사무보조자가 어느 정도의 재량이나 의사결정권을 부여받은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