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갈등에서 비롯된 모욕죄 사건, 정말 죄일까? 대학 내부의 문제로 인해 교수들이 '교수회'와 '안교모'로 나뉘어 갈등이 있었어요. 2008년 2월 19일, 피고인과 피해자 교수가 주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 교수가 피고인에게 "꺼지라"며 욕설을 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대학 전자결재시스템 전체 공용 게시판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어요. 이후 피해자 교수는 "스토커가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피고인을 반박했어요. 두 사람은 게시판을 통해 서로의 글을 반박하는 답글을 수차례 게시하며 갈등이 계속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글이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와 게시판의 사용 목적, 피해자와의 의견 개진 경위, 모욕적 표현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므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한 데 대한 자초지종을 밝히고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먼저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을 올렸기 때문에 자신의 글이 모욕죄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갈등 양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행동, 피해자가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피고인의 글이 전체적으로 보면 모욕적 언사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또한, 피고인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와 게시판의 사용 목적, 피해자와의 의견 개진 경위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특정 상황과 배경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요.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사람들은 모욕죄가 성립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요. 따라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므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벌금이나 다른 처벌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 판례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회적 통념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 판례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이 판례는 모욕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그 사건의 특정 상황과 배경, 표현의 내용, 게시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거예요. 이 사건처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모욕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회적 통념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