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평범한 술자리 다툼이 갑자기 폭행 사건으로 번진 전형적인 사례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피해자)와 B씨(피고인) 사이에는 이미 예전부터 쌓인 갈등이 있었다. 그날 밤, 둘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턱과 어깨를 때렸다. A씨는 이에 맞서 B씨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B씨의 휴대폰을 손괴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청주지법)이 증거를 너무 엄격하게 판단한 것을 지적했다. 법원은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며, 이 증의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와 사건 발생일이 가까웠고,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B씨는 "A씨가 먼저 나를 밀어서 넘어뜨렸다"며, 자신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진술이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목격자의 진술이었다. 상해진단서는 사건 다음 날 작성되었으며, "폭행(본인 진술)"이라는 원인과 일치하는 부위의 상해가 기재되어 있었다. 목격자인 공소외 2의 진술도 B씨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술자리 다툼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일치해야 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처럼 상해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술에 취한 상태라서 기억이 안 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상대한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 정당방위다"는 주장도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B씨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판례는 술자리 다툼에서 발생하는 폭력事件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해자가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또한 증인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높게 평가한 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술자리 다툼에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목격자의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면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