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한 악기 도소매업체 대표(피고인 1)와 그의 회사는 중국에서 반제품(몸통과 목이 부착된 상태) 바이올린을 수입해왔다. 이 바이올린은 이미 'MADE IN CHINA'라는 원산지 표시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 반제품을 국내에서 추가 가공과 조립 작업을 거쳐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문제는 이 바이올린에 부착한 라벨이었다. 피고인은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가리고 "Hand Crafted Body From Our Universal China Factory Exquisite Parts Varnishing And Final Finishing in Korea"라고 적힌 라벨을 부착했다. 검찰은 이 행위를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로 규정해 기소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결한 것을 파기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했다. 1. **원산지 표시 의무의 부재**: 법원은 이 사건 바이올린이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해당하지만,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산으로 원산지 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부착한 라벨은 원산지 표시 방식은 아니지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했다. 2. **증명의 부족**: 검찰은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의도적으로 손상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했다. 즉, 피고인이 라벨을 부착한 행위가 원산지 표시 손상 의도가 아니라, 원산지 표시 의무를 다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남았다. 3. **형사처벌의 부적절성**: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행위는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로 해결할 사안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원산지 표시 의무 없음**: 국내에서 최종 생산된 제품은 수입물품이 아니라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2. **적법한 원산지 표시**: 부착한 라벨은 원산지 표시의무를 다한 것으로, 'MADE IN CHINA'를 가린 것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제조 과정을 설명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3. **양형 부당성**: 설령 유죄라고 해도, 폭리나 소비자 피해가 없으므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라벨의 내용**: 부착한 라벨은 원산지 표시 방식은 아니지만, 제품의 제조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2. **의도 증명 부족**: 검찰이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려는 의도였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3. **공소외 2의 진술 조서**: 공소외 2가 "중국산이라는 원산지표시를 지우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조서가 신뢰할 수 없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산으로 원산지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의도적 원산지 표시 손상**: 'MADE IN CHINA' 같은 표시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적법한 원산지 표시 방법 미준수**: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제품의 제조 과정을 설명하는 라벨을 부착했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무조건 한국산**: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산으로 원산지 표시해야 한다. 2. **라벨 부착 = 원산지 표시**: 라벨에 제품의 제조 과정을 설명한다고 해서 원산지 표시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로 해결할 사안이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피고인 1과 2는 각각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해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피고인 1에게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1. **원산지 표시의 명확성 강화**: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명확해졌다.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화**: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것이다. 1. **원산지 표시 방법 준수**: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방법을 꼭 준수해야 한다. 라벨에 제품의 제조 과정을 설명한다고 해도, 공식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2. **의도 증명의 중요성**: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 과정과 라벨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3. **형사처벌 vs. 과징금**: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의도적 원산지 표시 손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판례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