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문서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두 회사 명의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B회사 명의 부분은 乙의 개별적·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 없는 행위로 인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했지만, A회사 명의 부분은 이미 퇴직한 종전의 대표이사를 승낙 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로 주식회사 화동으로부터 그 회사 소유인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투자자측으로부터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공소외 1에게 위 투자금을 모두 오피스텔 구입 및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공소외 1은 주식회사 송강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면서, 한편으로는 주식회사 화동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주식회사 화동 대표이사 乙'로 표시하여 허위 내용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행위였습니다. 비록 공소외 1이 주식회사 화동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乙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위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의 위와 같은 대표이사 권한의 포괄적인 위임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인을 위하여 주식회사 화동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는 행위는 대표이사 乙가 대표이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취지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문서를 작성한다면, 법원은 이를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으면 아무 문제 없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적법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화동 명의의 허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로 인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송강종합건설 명의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는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내부 관리와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경우,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권한 행사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