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주)키네스의 대표이사 김훈영은 조선일보에 '초경 후에도 키 10센티미터 더 클 수 있어요 키 작은 아이들의 키 크는 비결 키네스(KINESS)성장법 화제'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 광고는 키네스성장법을 통해 초경을 한 후에도 키가 더 자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광고가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훈영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김훈영의 행위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훈영이 게재한 광고 문구가 '키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다리와 허리의 약화된 근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특수장비인 바이오시스를 통해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 주면서 성장점을 자극하여 성장호르몬 분비를 25배 이상 촉진' 등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건강의 유지, 회복, 촉진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김훈영의 행위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훈영의 변호인은 키네스성장법이 정상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키성장에 필요한 맞춤운동을 개발하여 지도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광고가 키네스성장법에 대한 광고일 뿐이므로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훈영의 법정진술, 고발장, 내사결과보고 사본, 의료법 관련 행정지도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김훈영이 조선일보에 의료광고 문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김훈영의 광고 문구가 건강의 유지, 회복, 촉진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의 유지, 회복, 촉진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게재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의료광고와 관련된 법령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광고와 관련된 법령을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가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광고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게재할 때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김훈영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훈영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는 김훈영의 행위가 의료광고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처벌 수위였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법령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가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광고와 관련된 법령을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에 퍼졌습니다. 또한, 의료광고를 게재할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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