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996년 당시 에버랜드(당시 중앙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정부의 증여세 과세 제도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이 제도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저가 발행하여 특정인들에게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이사회 결의를 형식적으로만 거치며, 주주들에게 전환사채를 우선 배정하되, 주주들이 이를 인수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실권되게 만든 후, 실권된 전환사채를 공소외 23 등에게 배정했습니다. 이때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1주당 7,700원으로, 당시 에버랜드 주식의 실제 가치(최소 85,000원)를 크게 하회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 결과, 공소외 23 등은 1,254,777주를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약 969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에버랜드는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법)이 공소외 23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1.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사회 결의에 필요한 재적이사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2. 전환가격의 부당성: 주주의 우선인수권과 무관하게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정했습니다. 3. 임무위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이사회 결의는 서면결의로 유효하거나, 이후 결의로 추인되었음. 2. 전환사채 발행은 자금조달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주주들의 실권은 타당성 있는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전환가격은 당시 비상장회사의 관행에 따라 주식 액면가로 정한 것이며,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전환사채 발행으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주 간 부의 이전만 문제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회의록: 재적이사 과반수 미달로 무효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환사채 발행 결의가 이루어짐이 확인되었습니다. 2. 주주 배정기준일 통지서 및 실권예고부 최고서: 주주들에게 전환사채 인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3.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주식 거래 실례: 한솔제지 등이 1주당 85,000원에 매도한 거래 실례가 existed. 4.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전환사채의 전환가격(7,700원)이 주식의 실제 가치(최소 85,000원)를 크게 하회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될 때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 임원 또는 이사로서의 지위: 회사에 대한 업무상 의무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2. 임무위배 행위: 회사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또는 회사의 이익과 어긋나는 조건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행위여야 합니다. 3.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발생: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동일한 금액의 손해를 가한 결과여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사채 발행은 자금조달의 수단일 뿐, 배임죄와 무관하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 없이 또는 부당한 조건으로 발행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주식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지만, 가능한 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3.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것은 주주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사로서 주주들에게 전환사채 인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5년간 집행유예되었습니다. 이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 것입니다: 1. 범죄의 성질과 수단: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점. 2.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규모: 약 969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한 점. 3. 피고인의 경력과 환경: 회사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경험을 고려한 점. 4. 범죄 후의 태도: 범죄 후 적극적으로 환수하지 않은 점.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기업의 투명성 강화: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와 이사로서의 의무를 강조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2. 전환사채 발행의 기준 명확화: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주식의 실제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주주의 권리 보호: 주주의 우선인수권과 같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 준수: 이사회 결의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 전환사채 발행 조건의 공정성: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주식의 실제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3. 주주의 권리 보호: 주주의 우선인수권과 같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사로서의 의무를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로서는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합니다.